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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97-5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s of Officials of Investigative Agencies)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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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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