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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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hen웬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45-1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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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5)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not낫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6)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2, or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erior수피^r리어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at^ð댓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it.잇

⑦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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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8) Before비^f포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suspect,서스펙트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relief^r릴리^f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r오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buse어뷰스 of어^v브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power파워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8.4>

(9) When웬 starting스타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the^ð디 accuser,어큐저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cluding,인클루딩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siblings;시블링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ainants,컴플레이넌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n웬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10) When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