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7 (Litigation Costs of Accomplices)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The litigation costs of accomplices may be charged to the accomplices jointly and sev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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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