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age,에이지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the^ð더 witness윗니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eel^f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nxiety앵자이어티 or오 tension,텐션 it잇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prosecutor,프^r라시큐터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sit싯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s이즈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has해즈 weak윅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to투 sit싯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not낫 to,투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trial.트^r라이얼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sitting시팅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or오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with위^ð드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do두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may메이 unduly언둘리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ho후 may메이 sit싯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