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0-2 (Administrative Fines on Appearance Guarantors)
①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n a defendant released under a ruling granting bail with the condition under Article 98, subparagraph 5 fails to appear on a scheduled dat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he court may, by ruling,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5 million won on the appearance guarantor.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