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형사소송규칙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