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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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