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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규칙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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