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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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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준용규정)

제149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은 형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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