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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5(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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