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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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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영상녹화물ㆍ녹음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 또는 법 제244조의6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본조신설 2007.10.29][제목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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