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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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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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