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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때에는 죄명과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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