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urts코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