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6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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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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