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회의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4 (Minutes)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2) The^ð더 minutes미닛츠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hen웬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has해즈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them.^ð뎀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give기^v브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minutes.미닛츠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4) The^ð더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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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