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2조(협의회의 개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1)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March마치 and앤드 September셉템버 each이치 year.이어

② 협의회의 각 위원은 서면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위원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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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ust머스트 be비 heard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have해^v브 it잇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