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판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검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1)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irect더^r렉트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rect더^r렉트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irect더^r렉트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a어 printout,프^r린타웃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r오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inting프^r린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