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5 (Service by Printed Documents of Electronic Documents)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rve서^v브 a어 printout프^r린타웃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 or오 19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inting프^r린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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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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