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aliz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prescribing basic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reby enhancing the speed and transparenc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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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