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5조(준용규정)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3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지방공소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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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법원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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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법원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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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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