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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2장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2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이 법에 따른 결정과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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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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