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 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riminal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Reputation, Article 6 (Allowances for Members)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Members who attend Committee meetings shall be paid allowance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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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