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2조(외환유치)

Criminal Act, Article 92 (Inducement of Foreign Aggression)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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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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