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Criminal Act, Article 9 (Criminal Minors)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The act of a person under 14 years of age shall not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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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