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7조(내란)

Criminal Act, Article 87 (Insurrection)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starts스타츠 a어 riot^r라이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스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subverting서브^v버팅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order오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The^ð더 ringleader^r링리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plotting,플라팅 directs,더^r렉츠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killing,킬링 injuring,인저^r링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looting;루팅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blindly블라인들리 follows^f팔로즈 others어^ð더즈 or오 merely미어리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the^ð더 riot^r라이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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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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