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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84조(형기의 기산)

Criminal Act, Article 84 (Start of Term of Punishment)

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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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workhouse워크하우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not낫 in인 custody커스터디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rm.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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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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