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7절 형의 시효

형법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Criminal Act, Article 79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Punishment)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4>

(1)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arole,퍼r로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cannot캐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14, 2023.8.8>

(2)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not낫 runr런 while와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served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sentence센튼스 stays스테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avoid어v보이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atð댓 sentence.센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