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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Criminal Act, Article 71 (Deduction of Days of Confinement)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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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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