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Criminal Act, Article 7 (Inclusion of Punishment Executed in a Foreign Country)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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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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