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Criminal Act, Article 69 (Fines and Petty Fines)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A fine or petty fine shall be pai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judgment becomes final: Provided, That when imposing a fine, the court may at the same time order that the person be confined in a workhouse until the full amount is paid.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 A person who fails to pay a fine shall be confined in a workhouse and made to work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day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 and a person who fails to pay a petty fine,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day and less than 30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