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Criminal Act, Article 54 (Alternative Punishments and Mitigation for Extenuating Circumstances)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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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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