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Criminal Act, Article 5 (Crimes Committed Abroad by Foreigners)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1. 내란의 죄

1.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surrection;인서^r렉션

2. 외환의 죄

2.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3. 국기에 관한 죄

3.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4. 통화에 관한 죄

4.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currency;커^r런시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ies,시큐^r러티즈 postage포우스터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6. Among어멍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documents,다큐먼츠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5 through^θ쓰^r루 230;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7. Among어멍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seals,실즈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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