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Criminal Act, Article 49 (Supplementary Nature of Confiscation)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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