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4조(자격정지)
Criminal Act, Article 44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1) The suspension of all or some of the qualifications listed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5 years.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2) Where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s imposed together with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the period of suspension shall begin on the date the execution of the imprisonment is comple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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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