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Where,웨어 among어멍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been빈 adjudicated,어주더케이티드 a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airness^f페어니스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at^ð댓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crime크^r라임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were워 adjudicated어주더케이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② 삭제 <2005.7.29>

(2) Deleted.딜리티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is이즈 pardoned,파든드 or오 has해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remitted,^r리미티드 for^f포 one원 of어^v브 those^ð도우즈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ew.어누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4) In인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term텀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lready올^r레디 executed엑서큐티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