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Criminal Act, Article 360 (Embezzlement of Lost Property)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embezzles lost property, drifting property, or other property that has left another person's posses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a fine of not more than three million won, or a petty fine.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embezzles buri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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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