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Criminal Act, Article 338 (Murder or Causing Death in Robbery)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Where a robber kills another person, the robber shall be punished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Where the robber causes the death of another person, the robber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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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