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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Criminal Act, Article 320 (Special Intrusion upon Habitatio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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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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