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Criminal Act, Article 310 (Exclusion of Unlawfulness)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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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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