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3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297-2, 298, 301, or오 301-2.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s해즈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or오 commits커밋츠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3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1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7, 297-2, 298, 301, or오 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