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9조(인신매매)
Criminal Act, Article 289 (Human Trafficking)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indecent acts, sexual intercourse, marriage, or prof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labor exploitation,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or organ remova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not more than 15 years.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4)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transporting that person abroad, or who transports a person who has been bought or sold abroad,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same punishment as in paragraph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