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Criminal Act, Article 281 (Arrest, Confinement, etc.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6 throughθ쓰r루 280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6 throughθ쓰r루 280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of어v브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