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Criminal Act, Article 281 (Arrest, Confinement, etc.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276 through 280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s 276 through 280 against a lineal ascendant of the offender or of the offender's spouse and thereby causes injury,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