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조(음모, 예비)
Criminal Act, Article 28 (Conspiracy and Preparation)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Where a conspiracy or preparation for a crime has not reached the commencement of its commission, it shall not be punished unless an Act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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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