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4조(아동혹사)
Criminal Act, Article 274 (Cruelty to Children)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A person who hands over a person under 16 years of age who is under his or her protection or supervision to a business operator, or an employee of a business operator, who will use that person in work dangerous to life or bod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person who receives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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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