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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Criminal Act, Article 274 (Cruelty to Children)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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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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