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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Criminal Act, Article 257 (Bodily Injury and Bodily Injury to a Lineal Ascendant)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jures인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of어v브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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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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