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Criminal Act, Article 252 (Murder upon Request or with Consent, etc.)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kills another person at that person's request or with that person's cons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The punishment in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ho instigates or aids another person to commi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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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