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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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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미수범)

Criminal Act, Article 25 (Attempted Crimes)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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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n앤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크r라임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below빌로우 thatð댓 forf포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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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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