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Criminal Act, Article 211 (Manufacturing, etc. of Imitation Currency)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sale, manufactures, imports, or exports things resembling coins, government notes, or bank notes that are current or circulate in Korea or abroa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sells the things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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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