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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Criminal Act, Article 185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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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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